[사설] 농작물 피해 농가에 실질적 지원책 기대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입력 : 2019. 09. 16(월) 00:00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덮치면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는 의외로 컸습니다. 수확을 앞둔 작물이나 파종한 작물이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파종한 작물은 물에 잠기고 강풍에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파종시기를 놓친 농민들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가을장마와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와 태풍 '링링'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감자·당근·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시 월동채소류인 경우 동일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보험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재배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외에 추가 특별지원대책도 추진합니다.

실제 최근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도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제주도가 집계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5494㏊에 이릅니다. 작물별로는 콩 1361㏊, 당근 1100㏊, 감자 991㏊, 양배추 560㏊, 월동무 480㏊입니다. 제주도가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특정작물의 쏠림재배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됩니다. 문제는 농가에 얼마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주도가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생산조정직불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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