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촌뉴딜 사업 공모, 안이한 준비 안된다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입력 : 2019. 09. 16(월) 00:00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제주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도내 11개 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을 유도하는 일종의 어촌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모두 3조원 규모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100곳 선정에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250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벌써부터 지자체간 관심과 경쟁이 뜨겁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6곳, 서귀포시 지역 5곳으로 신청 예산은 모두 1257억4300만원 규모에 이릅니다. 최종 선정은 발표 및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달 열린 도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특색없는 계획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신청에 앞서 내용 보완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서를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제출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청단계에서부터 정부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공모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치밀하게 대응전략과 설득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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