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심의도 못 넘은 '어촌뉴딜 300' 정부 설득될까
제주도 해수부에 11개항 신청…재검토 받은 계획서 제출
100곳 선정에 250곳 신청 '경쟁 치열'…당위성 확보 과제
이소진기자 sj@ihalla.com입력 : 2019. 09. 11(수) 14:49
고내포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도내 11개항(港)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제주도재정심의위원회에서 특색 없는 계획으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설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을 유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신청지역은 고내항·세화항·북촌항·용수항·묵리항·하우목동항 등 제주시 6곳과 태흥2리항·온평항·신산항·신청항·하효항 등 서귀포시 5곳이다.

신청 예산은 총 1257억4300만원이다. 1곳당 많게는 155억9300만원(우도면 하우목동항 권역), 적게는 102억원(효돈동 하효항)이 책정됐으며, 정부 심의와 조정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지원율은 국비 70%·지방비 30%다.

하우목동항의 경우 여객선 대합실 증축과 항 정비, 수변공원 조성, 수산물 야시장 등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하효항은 항 경관 디자인, 해녀역사문화공원, 바다체험공간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별 계획서는 이미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는 의견을 받고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정부에 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계획"이라면서 "사업 대상지가 항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 등의 부분에서 비슷할 수 있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0년도 어촌 뉴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당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00곳 선정에 250곳(58개 시·군·구)이 접수, 2.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04대1(70곳 선정에 143곳 신청)보다 늘어난 수치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민·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9~10월 서면평가와 9~11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 12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심의위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말씀 드릴 것은 없다"면서도 "어촌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특화개발 추진이 핵심 목적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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