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없는 제주 어촌뉴딜300 '그 나물에 그 밥'
해수부 9월 10일 2020년 사업 대상지 공모 마감
道 수요조사 통해 총 11곳 선정.. '특색없다' 의견
수정없이 제출 가능성 높아…국비 확보에 빨간불
道 수요조사 통해 총 11곳 선정.. '특색없다' 의견
수정없이 제출 가능성 높아…국비 확보에 빨간불
이소진기자 sj@ihalla.com입력 : 2019. 08. 25(일) 14:43
한림 귀덕1리 포구.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오는 9월 정부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서가 제주도 심의에서 특색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데도 공모 접수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앙 심사를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지역 사회·문화·경제·환경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9월 9~10일 양일간 계획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1곳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이 지원된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요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계획서를 마련했다. 대상지는 고내·묵리·북촌·세화·용수·우도 등 제주시 6곳과 태흥2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효항 등 서귀포시 5곳 등 총 11곳이다.
양 행정시는 예비계획서 제출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비계획서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사업별 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등의 부대의견과 함께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비슷해 지역별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시 사업부서에서는 이 계획서를 수정·보완 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미흡한 계획서를 정부 공모에 제출해야 할 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 무력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자충수 등의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행정시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수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18일까지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예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검토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별 차별화 전략 등 수정·보완이 필요한데도 공모 접수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앙 심사를 앞두고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9월 9~10일 양일간 계획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1곳당 평균 100억원(국비 70%)이 지원된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요조사와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예비계획서를 마련했다. 대상지는 고내·묵리·북촌·세화·용수·우도 등 제주시 6곳과 태흥2리항·신산항·신천항·온평항·하효항 등 서귀포시 5곳 등 총 11곳이다.
양 행정시는 예비계획서 제출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예비계획서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사업별 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등의 부대의견과 함께 모두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비슷해 지역별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시 사업부서에서는 이 계획서를 수정·보완 없이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미흡한 계획서를 정부 공모에 제출해야 할 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 무력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자충수 등의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행정시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수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완료 증빙자료 제출 마감은 오는 11월 18일까지다.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예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검토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