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만들라더니…지원예산은 일찌감치 바닥
서귀포시, 올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예산 소진돼 접수 중단
신청한 250명 중 절반도 안되는 90명에게만 예산교부 결정
차량 구입·이사 등으로 차고지 증명해야 하는 시민들 불편
문미숙기자 ms@ihalla.com입력 : 2019. 08. 15(목) 16:48
속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변경 때 반드시 주차공간(차고지)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차고지갖기 예산(본보 7월11일자 5면)은 일찌감치 바닥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기차고지를 만들어 차량을 구입하려던 이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예산 3억원이 모두 소진돼 이달 초부터 사업 신청이 중단됐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주택 담장·울타리·대문을 헐어내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사업이 오는 연말까지 올스톱된 것이다.

 올들어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자는 255명이다. 이 중 현재까지 90명이 신청한 주차장 172면에 2억7300만원의 보조금 교부가 결정돼 지급이 완료되거나 주차장 공사가 진행중이다. 남은 예산 2700만원은 현재까지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주차장 10면 정도를 추가하게 된다.

 올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예산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된 것은 종전과는 달리 신청자 대부분이 주차장 2면 조성을 희망한 영향이 컸다. 이는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단독주택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량 구입이나 이사 등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유료 공영·민영주차장을 빌려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자들에게 안내문과 전화로 예산 소진으로 내년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나가는 중이다. 또 내년 사업비는 올해 신청량 등을 감안해 대폭 늘려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도 했지만 미반영됐다"며 "작년까지는 1면의 주차장 조성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대부분 2면 이상을 신청하면서 예상보다 예산이 더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까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뤄진 차고지증명은 총 734대로 5개 읍면에서 353대, 12개 동에서 381대의 증명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대정읍(123대), 동홍동(98대), 대천동(76대), 남원읍(71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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