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5) 정부, 블록체인 특구 계획
블록체인 재도전… 취약점 보완할 새로운 대안 선결돼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19. 07. 22(월) 00:00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 간담회'.
이달 전국 지자체 8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예정
부산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예상
제주도 올 하반기 중앙정부 설득 재도전 계획
취약한 금융보안 시스템·대안 부재가 걸림돌


국내 특정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관련 201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24일 1차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마다 규제자유특구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한다는 목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지난 17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치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13일 부산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꼽힌다. 특정 지역에서 시험과 검증 특례, 임시허가 등 201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신기술 및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도 깎아준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업이 정부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임시 운행 시험을 할 수 있다. 무인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지자체 8개 특구 계획=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 8개 특구계획 중 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 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평가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다

지난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의 대화 :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연합뉴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난 6월 3일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그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대구 스마트웰니스=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부산 블록체인=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세종 자율주행실증=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전남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육성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전기차 폐배터리 수집·보관·해체-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이다.

또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 특구 추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특구는 지난 4월 17일 중기부의 1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지만, 중기부가 특구 계획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결국 1차 심의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제주도의 전기차특구 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2차 공모에 재응모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공모에도 재도전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블록체인 지역특구 협상 대상에서 밀려난 이유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제주도가 블록체인 지역특구 1차 우선협상 경쟁에서 부산시에 밀린 이유는 우선 '금융보안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부산은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이 위치해 있는 금융중심지로 국제금융단체들도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지만 제주는 금융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대안 부재'를 지목했다. 홍 의장은 제주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허용해 달라는 것만으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힘들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 양성이 중요한데 암호화폐 허용만 주장한 채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가 블록체인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할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대로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