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시장 판매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행정, 통행 안전·운송로 확보 위해 설치
상인 "시장 상황에 안 맞아 재정비해야"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입력 : 2019. 07. 16(화) 18:44
16일 제주시 동문시장 일부구간에는 노란색 페인트로 판매 가이드라인이 설치돼 있지만 대다수의 상점이 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제주시 동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판매 가이드라인이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동문시장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판매 가이드라인 설치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시장 내 일부 구간에 노란 페인트로 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상점 진열대 및 상품 등이 넘지 못하게 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상점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행정대집행도 시행했지만 이후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또다시 라인을 넘어 영업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인 A(57)씨는 "처음 가이드라인이 설치됐을 때는 모든 상인이 라인을 잘 지켜 고객과 상인들의 물품 이동을 위한 운송 수단 등이 다니기에 무리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를 어기는 상점이 점점 늘어나더니 서로 경쟁이 붙어 현재 길이 현저하게 좁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 B(61)씨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싶어도 안 지키면 다른 상점과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선을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행정법상 도로여서 법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맞다"며 "시장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법적조치가 아닌 지도·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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