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계획에 지역과제 최대한 반영해야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19. 07. 12(금) 00:00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담길 제주도 발전방향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국토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할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지역과제들이 정부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제주도 발전방향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주도는 발전방향안으로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등 4가지 기본목표를 담았습니다. 또 전략목표로 ▷삶·안전 제주 ▷균형·혁신 제주 ▷청정·스마트 제주 ▷평화·분권 제주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장기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발전방향안에 담긴 대형 프로젝트들을 보면 새로운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중인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한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할 계획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도시인데 세부과제에서도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수반돼야 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어서 걱정됩니다. 아무튼 제주도가 계획한 지역과제들이 국토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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