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행안위 법안소위 떠난다...4.3 법안 논의는?
민주당, 지난 9일 오후 늦게 재구성 확정…강 의원 예결소위로
민주당 "4.3특별법 개정안은 당론, 법안 논의 문제없다"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19. 07. 10(수) 13:47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재구성하면서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을 법안소위에서 예결소위로 재배치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유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법안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 써오던 강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지 않게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20대 국회 남은 기간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은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5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강창일 위원은 예결소위로 재배치가 결정됐다.

전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일부 구성될 당시만 해도 강 의원은 법안소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그러나 늦은 오후에 이같은 변경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어제 오후에 홍익표 간사실에서 통지를 받았다"며 "법안소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이동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고, 행안위 산하 예결소위에서 활동하다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에 몸담은 지 1년 정도 됐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법안소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법안 논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심층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지난 4월 한 차례 논의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 측은 "법안소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4.3 법안을 다룰 때는 사보임을 통해 법안소위에 참여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사결정이 소위 위원들의 논의로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되고, 행안위 산하 소위가 재구성되면서 강 의원이 법안소위에 계속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이 때문에 예결소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가 초재선 위주로 운영되는데 4선의 강 의원으로서는 소위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재배치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게 되면 원포인트로 강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소위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당론이므로 제주지역 의원이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