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성평등 문화가 깃든다] (2)제주의 성평등 정책 현주소
입력 : 2019. 07. 10(수) 00:00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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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첫 단추 뀄지만… 저변 확대 과제 산적
전국 최초 성평등정책관 신설… 생활체감형 정책도 추진
성인지적 관점 가진 컨트롤타워 불구 도민 관심은 '미흡'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관련 제도적 기틀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선도적인 편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평등정책관'이 전국 최초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행정부지사 직속 기구로 설립돼 민선7기 도정의 성평등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제주도 행정조직과 정책 변화상을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모색해본다.
▶과거엔 정부정책에 순응… 최근 선도적으로 변화=행정조직이 '현안의 척도'라면 제주 행정기구는 어떨까. 제주도청 조직도에 처음 '여성'이 등장한 것은 1969년 신설한 사업소 '여성회관'이다. 하지만 1991년 들어서야 운영계·교육계 등의 하부조직이 신설되는가 하면, 1993년 제주도부녀아동상담소와 통·폐합되고 1996년 직렬·직급을 지방별정 5급에서 지방행정·별정 4급으로 상향됐다. 1997년에는 여성회관을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역할은 단순 교육 등에 한정돼 있는 상태다.
본청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주도행정조직변천사(2008)'를 보면, 1975년 '부녀아동과'가 총무국 산하에 신설됐고, 1988년 '가정복지국'이 만들어졌지만 '가정'보다 '복지' 측면이 강했다.
논문 '국가페미니즘의 지방적 함의 연구-1990년대 이후 제주도 여성정책기구를 중심으로(오신정 제주대 대학원·2012)'에 따르면, 1996년 민선 1기 도정때 '사회복지여성국'과 그 산하의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 민선 2기때인 1998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민선3기 때민 2006년에는 여성복지여성국 상하에 '가족지원 담당'이 만들어졌다. 앞서 2005년에는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공포됐다.
민선 4기인 2009년에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신설됐다. 드디어 '여성'이라는 명칭을 벗어나 성평등 정책으로 확장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선 5기엔 '여성가족정책과'로 다시 회귀해 페미니즘의 후퇴를 보여줬다.
민선 6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지방부이사관)이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임명됐으며, 민선 7기에는 지자체 최초의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지방서기관)이 신설됐다.
과거에는 정부의 여성정책 변화에 순응하고 외형만 차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쳤지만, 민선 6기 이후부터는 조직화에 있어서는 선도적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첫 단추 꿰… 도민 확산 과제=조직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 실효성 등을 잘 거둘 수 있을까.
실질적인 제주형 성평등정책은 민선 6기의 '제주처럼'이다.
과거 제주도 여성정책들은 정부시책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이라는 비전을 가진 '제주처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역할은 주어진 반면, 국 산하 부서라는 조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략연구(2017)'에서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로드랩이 제시됨에 따라 2018년 성평등 정책부서가 만들어졌다.
기존 여성정책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분리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주처럼'의 후속정책인 '더 제주처럼' 정책이 만들어져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 제도 도입, 도정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운영,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신규양성, 공무원 맞춤형 성인지 교육 의무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내 여성정책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40년이 됐지만 이제야 실질적인 성평등조직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과제는 많다. 기틀은 만들어졌지만 속을 채울 '꺼리'와 '지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컨트롤타워(성평등정책관)가 만들어졌지만 정책 수립 및 집행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와 여전히 혼돈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민 체감'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 성인지적 감수성을 채워넣을 정책들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행정은 물론 도민의 관심도 필수다. 이소진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강경숙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성평등 사회적 합의·공감대 형성 숙제"
"여성·남성 집단 구분 안돼 의식개선이 중요한 과제"
"성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다"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강 센터장에게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지역에 파급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해보면 '해보니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과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며 "주택, 교통, 쓰레기, 개발 등 정작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반발은 있지만 체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센터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성평등교육센터(가칭)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센터가 만들어지면 마법과 같은 대안이 아니라, 도민과 도의원,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 사업, 도민 참여 사업 등 현실적인 인식개선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교육센터가 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채워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은 전쟁터"라며 "젠더(Gender·性)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주류화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화가 된다. 성평등은 혼자 갈 수 없다. 도지사나 성평등정책관도 마찬가지다. 젠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성평등을 여성과 남성 등 집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젠더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계급, 지역, 연령 등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의식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생긴 2012년 마련됐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건립, 운영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성인지적 관점 가진 컨트롤타워 불구 도민 관심은 '미흡'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관련 제도적 기틀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선도적인 편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성평등정책관'이 전국 최초로 신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행정부지사 직속 기구로 설립돼 민선7기 도정의 성평등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제주도 행정조직과 정책 변화상을 살펴보고 추진 방향을 모색해본다.
본청에 '여성'이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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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제주시청 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도 주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논문 '국가페미니즘의 지방적 함의 연구-1990년대 이후 제주도 여성정책기구를 중심으로(오신정 제주대 대학원·2012)'에 따르면, 1996년 민선 1기 도정때 '사회복지여성국'과 그 산하의 '여성정책과'가 신설됐다. 민선 2기때인 1998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민선3기 때민 2006년에는 여성복지여성국 상하에 '가족지원 담당'이 만들어졌다. 앞서 2005년에는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공포됐다.
민선 4기인 2009년에는 '양성평등정책과'가 신설됐다. 드디어 '여성'이라는 명칭을 벗어나 성평등 정책으로 확장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선 5기엔 '여성가족정책과'로 다시 회귀해 페미니즘의 후퇴를 보여줬다.
민선 6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지방부이사관)이 개방형으로 전문가가 임명됐으며, 민선 7기에는 지자체 최초의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지방서기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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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첫 단추 꿰… 도민 확산 과제=조직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 실효성 등을 잘 거둘 수 있을까.
실질적인 제주형 성평등정책은 민선 6기의 '제주처럼'이다.
과거 제주도 여성정책들은 정부시책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이라는 비전을 가진 '제주처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역할은 주어진 반면, 국 산하 부서라는 조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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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성정책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분리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주처럼'의 후속정책인 '더 제주처럼' 정책이 만들어져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 제도 도입, 도정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운영,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신규양성, 공무원 맞춤형 성인지 교육 의무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내 여성정책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40년이 됐지만 이제야 실질적인 성평등조직이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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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 부분에서도 가야할 길이 멀다. 성인지적 감수성을 채워넣을 정책들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행정은 물론 도민의 관심도 필수다. 이소진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 강경숙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성평등 사회적 합의·공감대 형성 숙제"
"여성·남성 집단 구분 안돼 의식개선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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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성별영향평가센터장 |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강 센터장에게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지역에 파급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해보면 '해보니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과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며 "주택, 교통, 쓰레기, 개발 등 정작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반발은 있지만 체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센터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성평등교육센터(가칭)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센터가 만들어지면 마법과 같은 대안이 아니라, 도민과 도의원,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이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 사업, 도민 참여 사업 등 현실적인 인식개선 정책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교육센터가 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으로 채워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은 전쟁터"라며 "젠더(Gender·性)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주류화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화가 된다. 성평등은 혼자 갈 수 없다. 도지사나 성평등정책관도 마찬가지다. 젠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성평등을 여성과 남성 등 집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젠더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계급, 지역, 연령 등이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의식개선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생긴 2012년 마련됐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건립, 운영되고 있다. 이소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