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연내 처리 위해 총력전 펼쳐야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19. 07. 08(월) 00:00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제주도와 4·3단체들이 4·3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발의한지 1년 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9일 대표 발의했으나 전혀 진전이 안돼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마냥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발이 꽁꽁 묶인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4·3단체들이 달리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3일에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4·3단체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입니다. 특히 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행동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목소리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4·3특별법은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오는 12월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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