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없는 신교통수단 도입 안된다
편집부기자 hl@ihalla.com입력 : 2019. 07. 05(금) 00:00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신교통수단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 경우 도심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공고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은 지난 민선5기에도 검토됐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내내 후보자간에 핫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임기 중인 지난 2011년 노형오거리~삼무공원~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보성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 등 12.5km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자치도가 검토하는 방안은 신교통수단으로 바이모달트램과 지상트램 모노레일 등이 연동~제주도청과 제주공항~제주항 사이를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2023년을 목표로하는 제3차 관광진흥계획에도 신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제시했는데 일주도로를 따라 운항하는 시속 60km미만의 저속형 트램과 제2공항을 중심으로 제주항이나 서귀포 환승센터 사이를 운행하는 100km 미만의 고속트램입니다.

문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편의성이나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km당 수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교통수단을 이유로 버스업체와 택시업계에 혈세를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제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투표 회부 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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