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추진
스마트 거점도시 표류… 친환경농산물 면적 감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고작 11%… "목표치 못미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조6508억원을 투자해 3개 분야(환경·경제·사회)·8개 추진전략·30개 세부전략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으로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된 누구나 살고 싶은 글로벌 우수도시 구현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청정도시 구현, 친환경 미래산업화 구현, 참여친환경 사회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환경분야

제주도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41%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2014년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대국민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보다 11% 더 줄인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t CO₂대비 30%·2억3300t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는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너지(수송)부문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1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가정·상업공공)부문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제주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조성과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0.64%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30%까지 상향키로 했다. 제주도 전역을 생물다양성 관리 지역으로 확대하고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10㎡ 확보, 제주도 환경질 OECD 수준 1등급 유지, 폐기물 매립률 1% 달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72% 달성,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수율 81% 달성, 친환경 대체용수 25%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전기차 1만 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경제분야

제주도는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종사자 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20% 확대, 친환경 관광객 비율 50% 확대, 친환경 산업 비율 30%, MICE참가자 4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분야

제주도는 친환경 협력 및 교육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민환경 교육 참여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UN 환경 대학원 유치,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센터 설립·운영,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전담 센터 설립 및 운영,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운영,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 기업의 50% 친환경기업 인증 취득도 포함시켰다.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제주도는 지난 2017년까지 3개 분야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평균 92.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분야로 94점, 경제분야와 사회분야는 각 각 91점과 90점으로 비슷하게 우수로 평가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4989대,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3.7%달성, 200㏊ 나무 식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등을 받았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했다. 제주도내 전기차 비율은 2014년 0.22%(674대), 2015년 0.70%(2369대), 2016년 1.60%(5629대), 2017년 2.49%(9206대), 지난해 4.05%(1만5549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확산사업) 추진은 표류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만5000가구에 지능형계량기(AMI)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실적은 40%수준(6000가구)에 그쳤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당초 29곳으로 잡았으나 5곳 구축에 그쳤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차로·가로변차로 등 도입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달 현재 수송 분담률은 2020년 목표치30%에 못미치는 11%에 머무르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1099 농가·2388.4㏊(유기 1464㏊, 무농약 924.4㏊)로 전년 보다 45농가·20.6㏊(-0.9%)줄었다.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12년 2729㏊에서 2013년 2680㏊, 2014년 2601.6㏊, 2015년 2594㏊, 2016년 2409㏊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의 경지 면적 비중도 2016년 4.1%에서 2017년엔 3.9%로 하락했다.

아울러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제주도 환경질 개선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수립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에 대한 제주도정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은 말의 성찬으로 그칠 공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