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제주현안과 해결방안] (4)행정 일관성·정책 신뢰성
입력 : 2019. 01. 07(월) 2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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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 '입맛대로'
신화역사공원 20m·신화련 15m로 각각 축소
원 도정 출범후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도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잃고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보면 관광단지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관광단지는 이 기준을 적용해 건축 설계가 이뤄졌고 허가를 받았다. 신화역사공원 A지구 숙박시설은 20m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숙박시설(호텔)높이가 5층(20m)에서 3층(12m)으로 축소됐다. 제주도경관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5층에서 3층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객실은 기존 628개에서 372개로 약 40% 정도 줄어들게 됐고 관광단지 활동인구도 1만여명에서 5000명 이하로 감소하게 됐다. 이같은 활동인구 감소로 투자비 추정 회수기간은 18년차에서 29년차로 늘어나게 되고 지역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설립을 계획한 마을기업의 수익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건축전문가는 "고도에 대한 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경관위원회에서 3번의 심의끝에 통과시킨 것을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월권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화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 일대에 7300여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직접투자유치 실적 전국 15위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는 "제주가 지난 60여년간 수도권 등 육지부에 비해 지역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거의 없었고 그 만큼 과거 수십년에 걸쳐 타 지방에 비해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2009년부터 3년간 16개시도중 중위권인 6~7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FDI 실적이 괄목할 만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만큼 제주가 과거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 최근 3년간 관광산업을 비롯한 제주지역 산업 성장 엔진 가동에 필요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제 운영 등 제주도정의 특단의 외자유치 활동 때문이란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특히 "이와 같은 투자유치 활동과 실제투자실적 상승률 등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 2013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투자 등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2단계 사업으로 돌입하면서 FDI 자금은 본격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자 외자유치에 도움을 주었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을 난개발 주범으로 몰아부쳤고 투자유치 실적은 다시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작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달러(3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나 제주도는 312건·1억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86건 10억8900만 달러의 12.5%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원 도정 출범후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도 전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잃고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보면 관광단지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숙박시설(호텔)높이가 5층(20m)에서 3층(12m)으로 축소됐다. 제주도경관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5층에서 3층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에 객실은 기존 628개에서 372개로 약 40% 정도 줄어들게 됐고 관광단지 활동인구도 1만여명에서 5000명 이하로 감소하게 됐다. 이같은 활동인구 감소로 투자비 추정 회수기간은 18년차에서 29년차로 늘어나게 되고 지역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설립을 계획한 마을기업의 수익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건축전문가는 "고도에 대한 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경관위원회에서 3번의 심의끝에 통과시킨 것을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은 월권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화련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 일대에 7300여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직접투자유치 실적 전국 15위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는 "제주가 지난 60여년간 수도권 등 육지부에 비해 지역성장을 주도할 산업이 거의 없었고 그 만큼 과거 수십년에 걸쳐 타 지방에 비해 성장이 지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2009년부터 3년간 16개시도중 중위권인 6~7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FDI 실적이 괄목할 만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만큼 제주가 과거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 최근 3년간 관광산업을 비롯한 제주지역 산업 성장 엔진 가동에 필요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제 운영 등 제주도정의 특단의 외자유치 활동 때문이란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특히 "이와 같은 투자유치 활동과 실제투자실적 상승률 등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아 2013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녹지그룹의 헬스케어타운 투자 등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2단계 사업으로 돌입하면서 FDI 자금은 본격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자 외자유치에 도움을 주었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을 난개발 주범으로 몰아부쳤고 투자유치 실적은 다시 바닥권으로 추락했다.
작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달러(3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나 제주도는 312건·1억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 86건 10억8900만 달러의 12.5%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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