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확장 허가기준 마련 책임 회피
입력 : 2018. 01. 22(월) 2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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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제주도 투자정책 이대로 좋은가 (3)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혼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제주도의회에 '카지노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등 여론 눈치보기로 일관해 카지노 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제주신화월드 개장식 장면. 한라일보DB
제주도, 도의회 '카지노조례 개정안' 심의에 재의 요구
면적변경 허가 제한 규정 삭제 요구… 여론 눈치보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해 철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키로 했으나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주)측은 지난해 하얏트리젠시제주에 있는 랜딩카지노 영업장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약 250만 ㎡ 부지에 조성되는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랜딩카지노는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카지노업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 영업장(803㎡)보다 확대된 5581㎡(약 1690평) 규모의 전용 면적을 갖게 되며, 이는 제주신화월드 전체 건축면적의 4.5% 미만이다.
제주신화월드의 개발 및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은 랜딩카지노 이전 추진에 앞서 호텔 시설에 대한 등급심사를 사전에 신청해 최고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지난달 제357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카지노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 중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도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에 면적변경 허가 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확장 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부 도민 사회에서 반대하는 랜딩카지노 영업장 제주신화월드 이전을 허가해줄 경우 다른 7개 카지노 영업장 이전 확장에 불을 지피게 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 주민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변경 허가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가 제한하는 것을 만들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이같은 내용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카지노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부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도의원은 "기존 상위법에도 카지노업 허가를 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허가의 주요한 검토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변경 허가에 동일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랜딩카지노 영업장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은 기약없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는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충분 시 허가를 안주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며 "그냥 여론의 분위기만 보는 행정으로 일관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카지노 전문가는 "제주도는 신화월드가 복합리조트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 시설이 필수 시설이다.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 허가를 다 해주고 이제와서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취임 후 '사전 카지노 공모제'는 인천 경제자유지역특구 등에서 적용될 사안으로 제주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카지노 사업을 뒤로 추진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주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나 영종도처럼 공모를 통해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적변경 허가 제한 규정 삭제 요구… 여론 눈치보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해 철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키로 했으나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랜딩카지노는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카지노업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하얏트리젠시제주 영업장(803㎡)보다 확대된 5581㎡(약 1690평) 규모의 전용 면적을 갖게 되며, 이는 제주신화월드 전체 건축면적의 4.5% 미만이다.
제주신화월드의 개발 및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은 랜딩카지노 이전 추진에 앞서 호텔 시설에 대한 등급심사를 사전에 신청해 최고등급인 5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지난달 제357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카지노 이전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 중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도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에 면적변경 허가 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확장 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부 도민 사회에서 반대하는 랜딩카지노 영업장 제주신화월드 이전을 허가해줄 경우 다른 7개 카지노 영업장 이전 확장에 불을 지피게 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 주민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변경 허가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가 제한하는 것을 만들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이같은 내용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카지노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카지노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부여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상봉 도의원은 "기존 상위법에도 카지노업 허가를 줄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허가의 주요한 검토요건 중 하나다. 그런데 허가를 바탕으로 하는 변경 허가에 동일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랜딩카지노 영업장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은 기약없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는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충분 시 허가를 안주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며 "그냥 여론의 분위기만 보는 행정으로 일관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카지노 전문가는 "제주도는 신화월드가 복합리조트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 시설이 필수 시설이다.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 허가를 다 해주고 이제와서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취임 후 '사전 카지노 공모제'는 인천 경제자유지역특구 등에서 적용될 사안으로 제주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카지노 사업을 뒤로 추진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주도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나 영종도처럼 공모를 통해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