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외국계 자본 제주 외면
입력 : 2018. 01. 17(수) 2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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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 제주도 투자정책 이대로 좋은가 (1)외국자본 유치
눈치보기 행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불신 고조
지난해 전국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 기록
눈치보기 행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불신 고조
지난해 전국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 기록
제주지역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하향 추세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약 4년 동안 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외국계 자본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계 자본 투자 동향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해 전국 외국인직접투자(FDI)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229억4000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외국인투자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초 발표한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신고기준 22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를 기록했다.
도착금액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외국 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했다. 특히 1~3분기까지 13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했으나 4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인 93억6000만 달러 달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도착금액이 전년 1억6300만 달러에서 5억39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충청북도도 1억2900만 달러에서 3억2800만 달러, 전라북도 8100만 달러에서 1억900만 달러, 경상북도는 2억2400만 달러에서 3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86건에 10억8900만 달러, 도착금액은 44건에 8억9900만 달러로 전년도 64건에 9억600만 달러보다 7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147건에 13억9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녹지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내 국내 첫 외국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직원채용까지 마무리했으나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제주도정이 병원허가를 계속 미루면서 추가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지방선거의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4년 7월 취임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명목으로 사업을 미궁에 빠트렸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투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 70%에서 전면 중단됐으나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도내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투자가들이 정해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 도정 출범 후에는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제주도 외투기업 가운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4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투자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단기 실익 추구를 위한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도민들도 많지만 외국 기업의 제주투자는 도내 관광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양질의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약 4년 동안 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외국계 자본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계 자본 투자 동향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229억4000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외국인투자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초 발표한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신고기준 22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를 기록했다.
도착금액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외국 투자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했다. 특히 1~3분기까지 13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했으나 4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인 93억6000만 달러 달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도착금액이 전년 1억6300만 달러에서 5억39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충청북도도 1억2900만 달러에서 3억2800만 달러, 전라북도 8100만 달러에서 1억900만 달러, 경상북도는 2억2400만 달러에서 3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86건에 10억8900만 달러, 도착금액은 44건에 8억9900만 달러로 전년도 64건에 9억600만 달러보다 700만 달러나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147건에 13억9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녹지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내 국내 첫 외국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직원채용까지 마무리했으나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해 제주도정이 병원허가를 계속 미루면서 추가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지방선거의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4년 7월 취임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명목으로 사업을 미궁에 빠트렸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투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 70%에서 전면 중단됐으나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도내 한 외투기업 관계자는 "투자가들이 정해진 사업 인·허가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 도정 출범 후에는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제주도 외투기업 가운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4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투자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단기 실익 추구를 위한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도민들도 많지만 외국 기업의 제주투자는 도내 관광기반 확충,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양질의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