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 검은 황금으로 변하는 섬: 제주
입력 : 2015. 08. 0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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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국제지정지역과 시너지 효과'에서는 제주도가 보유한 네 가지 국제지정지역인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 습지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중복 보유한 국제지정지역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의제인데, 특히 서로 다른 지정 목적, 인증 방법, 재인증 주기 등을 통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당시 국제기구 입장에서 보면 다소 거북한 주제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과 긴밀하게 공동사업, 고위관계자 회의, 세미나 등을 수행하면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제주도가 제기한 사항을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람사르 습지 2208 개소, 세계유산 229 개소, 생물권보전지역 651개소, 세계지질공원 111 개소 중 어느 하나라도 중복하여 보유한 지역은 총 503 지역(중복 집계)이고, 이 중 3 개소를 동시에 보유한 곳은 53 지역이다. 제주도는 그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 4 가지 국제지정지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영광스럽게도 중복국제지정지역의 왕좌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이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가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부서를 통합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여 제주가 시도하는 내용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가 잘 한 것 중 하나는 4 가지 국제지정지역에 대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서열상 위계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적 협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즉, 협약에 의한 세계유산과 람사르 습지,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지원에 의한 세계지질공원에 대하여 그 외형상 법제도적 서열 등급보다는 이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특성을 제주도에 적합하게 잘 활용하여 각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킨 점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이 가장 강한 법제도적 지위를 가져서 그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이를 골고루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자국에서도 국제지정지역을 중복으로 지정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제 제주도가 이들 국제지정지역에 대하여 세계적 관리 모범지로 자리매김을 하면, 제주도의 자연기반 지속가능 발전지로서의 면모는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국제기구에서도 마침 이들 국제지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 기구의 주요 관계자가 통합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국제적으로 공헌한 대표적인 일로 영구히 기억될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중복 지정된 국제지정지역의 영문 약자 표기가 MIDAs (Multiple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인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와 같은 발음으로 들린다. 제주도가 선도한 MIDAs가 제주의 주요한 것을 황금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길 기대한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원>
람사르 습지 2208 개소, 세계유산 229 개소, 생물권보전지역 651개소, 세계지질공원 111 개소 중 어느 하나라도 중복하여 보유한 지역은 총 503 지역(중복 집계)이고, 이 중 3 개소를 동시에 보유한 곳은 53 지역이다. 제주도는 그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 4 가지 국제지정지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영광스럽게도 중복국제지정지역의 왕좌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이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가 관련 법령을 통해 제도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부서를 통합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여 제주가 시도하는 내용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가 잘 한 것 중 하나는 4 가지 국제지정지역에 대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서열상 위계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적 협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즉, 협약에 의한 세계유산과 람사르 습지,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지원에 의한 세계지질공원에 대하여 그 외형상 법제도적 서열 등급보다는 이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특성을 제주도에 적합하게 잘 활용하여 각 분야를 고르게 발전시킨 점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협약이 가장 강한 법제도적 지위를 가져서 그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이를 골고루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자국에서도 국제지정지역을 중복으로 지정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제 제주도가 이들 국제지정지역에 대하여 세계적 관리 모범지로 자리매김을 하면, 제주도의 자연기반 지속가능 발전지로서의 면모는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국제기구에서도 마침 이들 국제지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 기구의 주요 관계자가 통합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국제적으로 공헌한 대표적인 일로 영구히 기억될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중복 지정된 국제지정지역의 영문 약자 표기가 MIDAs (Multiple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인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와 같은 발음으로 들린다. 제주도가 선도한 MIDAs가 제주의 주요한 것을 황금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길 기대한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