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 "또 삶과 죽음의 기로 놓여"
입력 : 2015. 03. 18(수) 15:00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TPP 가입시 쌀·쇠고기 개방 불가피…제주농업도 직격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정부는 TPP에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5~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성장효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농민단체는 그 근거로 정부가 한미 FTA 효과라며 내놓은 예상 경제 지표들이 전망치을 빗겨간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 0.02%, 장기적으로 5.66%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발효 첫해인 2013년에는 실질 GDP가 2.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전년도 성장률 3.6%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는 TPP에 가입하면 국내 농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TPP에 가입하려면 상대 국가들이 요구하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TPP 가입국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쌀, 쇠고기 개방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이 개방되면 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채소로 작물을 전환해 밭농사를 주로 하는 제주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주 농민들이 또 다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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