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예비정국을 맞아 각 광역단위 지역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프로젝트 개발에 열중이다. 물론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제주에서는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통 수요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호남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선공약화 추진사업 중 제주도의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이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없는 많은 도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제주 신공항 개발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발전계획'에서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신공항의 의미는 기존공항과 연계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는 기존공항의 대폭적 확장과 기존공항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새로운 공항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어쨌든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포화시기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025년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른 2019년에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항개발에 용역, 설계, 보상, 착공,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10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올해 착수해도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물론 지역 정치권,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신공항 개발(기존공항 확장 포함) 추진에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제주공항이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문제가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와 제주의 제1현안 과제인 신공항 개발이 지역세에 밀려 잠수 되거나 장기표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은 것이다.

신공항건설에 최소 1조원에서 15조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은 총 167km중 바다속만 73km에 달하는 세계유사 이래 가장 긴 해저터널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일본(훗카이도-혼슈간)세이칸 해저터널의 3배이상 길어, 최소 15년의 공사기간과 20~3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경제적 타당성의 기준인 1보다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된다 하니 더욱 우려스럽다. 2010년 개통한 스웨덴~덴마크간의 '오래순 터널'의 사례를 볼 때 혹 실현 불투명한 거대한 사업이 공식적인 정부 아젠다로 채택되거나 우리의 신공항과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상 동시추진은 불가능하므로 양 대안의 비교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하루속히 추진해야 될 목전의 과제가 장기표류 될 수가 있다.

물론 해저터널의 문제는 누구 한사람의 지도자나 여론 주도층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제주도의 백년 아닌 천년, 만년 대계의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이익이냐 하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제주의 정체성, 향후 제주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가치적 문제로 많은 연구와 도민적 합의를 통해 가야할 사안이다. 이런 중대차한 사안을 정치 분위기에 편승하여 충분한 논의나 가치정립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고 제주발전의 제1의 인프라인 신공항 또는 기존공항 확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과 공사 착수 이후에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를 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도민 모두가 한곳으로 역량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신공항건설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