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마음이 아프다. 최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결과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제주도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강정해군기지의 문제 역시 그러하듯, 이 사안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추진과정 상의 불투명성에 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앞으로 내달리기만 하는 일방적 독주의 굉음이 연초부터 도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사실 제주도의 일방적 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말 복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정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초점은 제주의 복지예산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와 4·3복지와 해녀복지의 정체성 문제였다. 필자는 이 두 복지예산을 정규복지예산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4·3 유족과 해녀는 복지예산에서 분리시켜 별도예산을 짜야 충실한 보상과 정책이 이뤄진다. 결국 논쟁은 유야무야 끝났지만, 중요한 시사점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복지의 목표는 사회문제 식별과 인간고통의 완화다. 정책과 예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복지예산규모 논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회문제 목록',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수준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장기적 복지지표 목록'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다는 점이다.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제주도당국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행정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 역시 커졌다. 이에 지방정부는 각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제주도형 사회복지목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이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취임 2년차에 들어선 현 시점까지 도정이 달성할 장기적 복지지표의 목록을 제시한 적이 없다. 더 심각한 점은 도 차원의 장기적 복지지표 개발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경제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지표 목록이 있어 지표상의 수치의 개선이나 악화를 놓고 정부의 경제관리를 평가하듯,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복지의 현 상태를 향상시키려는 장기적 복지지표 목록이 과학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지사의 선거공약을 제주도민의 복지지표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근민지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과학적인 장기적 복지지표 목록을 작성해서 자신을 포함하여 향후 도지사들의 복지행정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면, 당장 주어지는 정치적 이득은 없다 해도 제주사회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훗날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복지행정의 첫 단추를 다시 꿰지 못할 만큼 늦지도 않았다. 지금이 그 기회이다.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