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카지노 신의성실의 문제"

김태석 제주도의회의장 "이전허가 내줄 수 밖에 없어"
"관광숙박업계획과는 별개라는 원지사 발언은 말장난"
"신규허가 방식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으로 풀어야"

위영석 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9. 02.15. 13:06:42

김태석 제주자치도의회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카지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전허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석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드림타워카지노 이전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 밤 방송된 제주MBC 대담프로그램에서 "제주드림타워 건축시설변경허가를 내 준 시점에서 제주도가 카지노시설에 대해 내인가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도지사나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업장 변경승인해주고 영업허가는 안해주는 이원화정책이 가능한가"라고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드림타워카지노와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카지노 승인을 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한마디로 "말장난"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드림타워와 관련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나갔는데 거기에 위락시설이 1만5천500㎥이고 괄호안에 카지노 영업장 9천120㎥가 나온다"며 "이렇게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다음에 카지노 영업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말장난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민형상상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책임성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금지해서 어느 한쪽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면서도 과잉금지 원칙과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돌렸다.

김 의장은 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 신규 허가를 통한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형태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