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 뿌리뽑기, 단속만으론 안된다

편집부 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9. 02.13. 00:00:00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판치는 모양입니다. 제주시 산지천을 중심으로 조성된 탐라문화광장 일대가 성매매 알선지로 눈총을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탐라문화광장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밤마다 성매매 호객행위가 성행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민관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탐라문화광장 일대에 대한 성매매 단속에 나서겠습니까.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탐라문화광장 내 음주소란 및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과 경찰, 민간으로 '민관 합동 TF팀'을 꾸려습니다. TF팀이 단속한 음주소란 건수는 지난해 9월 10건, 10월 35건, 11월 18건, 12월 8건입니다. 성매매는 9월 3건, 10월 4건, 11월 1건, 12월 0건이 적발됐습니다. TF팀 구성 이후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가 위축되는 등 탐라문화광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이뤄져야 할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탐라문화광장에서 다른 집창촌으로 재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는 월 25만~5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성매매 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3~6개월 상담을 마친 뒤에야 지급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 실적이 미미합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17년 1560만원(38명·1인당 약 41만원), 2018년 1950만원(46명·1인당 약 42만3900원)에 그쳤습니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순히 적발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바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단속은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집창촌을 단속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등 자활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