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과천 살인 사건…항의 여론 형성 "처분 약해 강력 범죄율 늘어날 것"

과천 살인 사건 용의자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최성호 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9. 01.18. 16:48:30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나누어 숨긴 과천 살인 사건 용의자 변경석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과천 살인 사건의 용의자 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면서 "계획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법행위를 벌인 이력이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여론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변 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는 게시글을 통해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면서 "법적 처분이 약하니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처분이 지속된다면 강력 범죄율은 늘어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