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순탄히 진행되나

편집부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9. 01.15. 00:00:00

제주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호유원지는 곡절이 많았다.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취득세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2009년 제주시 이호동 앞바다를 매립한 후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해 왔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매립 공사가 완료된지 10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인근에 호텔(1037실)과 콘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을 27만6128㎡에서 23만1791㎡로 줄이고, 1조64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을 재산정하고 관망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변경안을 수용했다. 또 하천교량 추가 확보 및 도로포장재 변경 등을 통해 사업부지 내 녹지축을 연결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완공 목표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이제야 첫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가 문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에 들어가면서 마냥 지연되고 있잖은가. 제주도가 2017년 6월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 7개월이 넘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순탄히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규모면에서 이호유원지는 오라관광단지와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호유원지는 부지 면적이 50만㎡ 미만이어서 개발사업심의회 심의 절차가 필요없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떤 문제로 발목이 잡힐지 모른다. 당연히 무분별한 개발은 제동을 걸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개발사업이라면 애당초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투자자가 신바람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 문제는 투자유치를 해놓고 정작 인허가 과정에서는 마치 투자기업을 내쫓듯 푸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호유원지에서도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할 거라면 더 이상의 투자유치는 아예 접어야 한다. 제주도의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