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유치 최악, ‘참담한 성적’이 말해준다

편집부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9. 01.07. 00:00:00

제주의 투자유치 실적이 말이 아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전년도의 10%대에 머물 정도로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아예 투자유치에 손을 놓았다고 하는 편이 낫다. 그게 아니라면 더욱 문제다. 제주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피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달러(3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돌파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투자는 2017년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8억1000만 달러)보다 무려 238.9% 증가한 27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자체별 투자유치 실적 중 제주는 신고금액으로 312건 1억3700만 달러다. 2017년 86건 10억8900만 달러의 12.5% 수준에 그쳤다. 2016년에도 134건 10억1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투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탓만도 할 수 없다. 제주가 투자유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분명 제주가 투자지역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갈수록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금액 147건 13억9000만 달러)가 정점을 찍은 뒤 완전히 하향세로 돌아섰다. 그럴만도 하다. 이미 유치한 투자사업들도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중단되거나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대놓고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마치 투자자를 내쫓는 형국이나 다름없다. 공론조사를 이유로 질질 끌거나,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차일피일 지연시키기 일쑤다. 제주도의 투자정책이 럭비공처럼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

큰 일이다. 투자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도대체 뭔지 종잡을 수가 없다. 투자자가 중시하는 예측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이러니 어느 누가 제주에 투자하려고 발벗고 나서겠는가. 가뜩이나 투자정책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더라도 그리 녹록지 않은게 현실이다. 하물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참담한 성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는 안된다. 제주에 등돌린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