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에너지 부작용, 간과하면 안된다

김병준 기자 / bjkim@ihalla.com    입력 2018. 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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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녹색섬'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다.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도내 연관산업 육성 등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등을 기반으로 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690㎽ 규모의 풍력발전 중심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화력발전을 대체할 520㎽ 규모의 연료전지를 도입키로 했다. 또 풍력발전의 출력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1300㎽와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1만5000기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설치된 국산 풍력발전기는 고장이 잦고 외국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100㎽급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도 독일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멘스 풍력발전의 경우 내부수익률(IRR)이 7.16%로 효성 5.26%, 두산 4.74%보다 높고 6개사 제품중 1위를 차지했다. 민간은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산 장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제주가 외국산 풍력발전기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풍력발전과 연관된 산업육성은 수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현재 대부분 다른지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 제주는 사실상 풍력발전 장소만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제주가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폐해나 부작용은 없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경관 훼손과 소음 피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를테면 앞으로 도내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줄줄이 들어서면 해안 조망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오는 2020~2022년까지 대정해상에 5~6㎽급 해상풍력발전기 20~17기가 설치될 경우 서부지역 해안은 풍력발전기로 도배될 수 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뤄선 안된다. 목적이 좋다고 서두르거나 마냥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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