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윤의 백록담] 시행착오… 오류의 반복

조상윤 기자 / sycho@ihalla.com    입력 2018. 12.24. 00:00:00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해결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이나 본능에 따라 실시해 보고 실패하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 일을 일컫는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어떤 문제 사태에 직면했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게 된다. 이같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 확실한 방법을 몰라 막연히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는 일을 '시행착오'라 한다. 시행착오의 결과 우연히 성공한 동작을 계속함으로써 점차 시간을 절약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무술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저무는 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제주도정이 묵은 현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굵직굵직한 계획들이 민선 7기로 넘어 오면서 하나둘씩 철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 모두 원희룡 도정이 '올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0일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계획 백지화를 발표한데 이어 21일은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계획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내용을 밝혔다. 앞서 스마트팜 밸리 계획도 공식 폐기했다.

결국 도정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도민여론의 벽을 넘는데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정은 강행의지를 피력하며 나름 선전전까지 펼쳤었다. 제주는 물론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문제 역시 어떤 형태로든 도정의 입장에서는 일단락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2공항 문제를 포함해 그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안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정의 역점시책들이 논란만 야기시킨채 사라진 것을 두고 도정의 시행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판단할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쳇말로 새로운 해를 앞두고 털 것은 털고 가자는 도정의 의도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단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헌신짝 내팽개치듯 할 것이었다면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었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오류의 반복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두에 시행착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도 없었다. 다만 계획수립을 시행으로 간주할수 있다. 더 이상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착오가 없기를 도민사회는 바랄 뿐이다.

이런 와중에 2018년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까지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공직의 시행착오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와 오류가 잦게 되면 도민사회를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엔 행복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금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도민들의 뜻을 좀 더 깊이 새겨듣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도록 하자.

<조상윤 경제산업부국장>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