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진작 폐기했어야

편집부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8. 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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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2016년 8월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복주택 건설을 불쑥 내뱉으면서 불거졌으니 2년 반 가까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을 밀어붙이면서 도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켰다. 뒤늦게나마 제주도가 행복주택 짓는 것을 폐기하면서 도민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 부지에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나 공공성과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런데 제주도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청사 부지에 공동주택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한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제주도가 그해 9월 최종 선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아랑곳없이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청사 부지 전체 4만4700㎡ 가운데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 도남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원 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반발한 이유는 간명하다.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녹지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소수만을 위해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사실 시민복지타운은 시청사 이전과 함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시민들에게 도심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시청사 부지는 특히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제주시내 공공용지 중 최후의 요지로 평가받는 노른자위 땅이다. 이런 곳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당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헐값에 땅을 내놓았다. 이런 부지를 공공시설도 아닌 공동주택이라니 말이 되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시청사 부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이미 퇴짜까지 받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제주시가 2012년 5월 시청사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공모에서 공동주택은 부적합 시설로 평가했다. 어쨌든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조성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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