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검토위, 연장한다고 큰 일 나나

편집부 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8. 12.18. 00:00:00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도 파행으로 끝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또다른 갈등이 우려된다.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갖고 활동기간 연장을 합의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는 당초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할 의혹이 제기될 경우 2개월 연장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추천위원들이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검토위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측과 제2공항 반대측으로 지난 9월 구성했다. 용역진의 보고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이 무산되자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 연장을 거부한 것은 용역 부실과 은폐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가 가동된 기간에도 검토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검토위 활동기간은 총 3개월이지만 필요시 2개월 연장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지만 국토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의 검토위 활동 연장 거부는 결국 재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거친 후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제2공항은 건설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제 제2공항 건설을 발표한지 3년 이상 흘렀는데도 용역의 불신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용역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의 평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성산후보지가 군 작전공역과 겹침에도 최고점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국토부는 어느 의혹도 속시원히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무려 5조원 가까이 쏟아붓는 국책사업을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된다. 국토부는 적어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은 한점 의혹없이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그래야 국책사업에 대한 명분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인데 2개월 가량 지체된다고 무슨 큰 일이 나는가.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