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교류시대 대비한 대응전략 세우자

편집부 기자 / bjkim@ihalla.com    입력 2018. 12.04. 00:00:00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불투명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성사될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현재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의선 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남북 교류사업도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남북교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3대 경제·평화벨트'와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구성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수립,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남북은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공동 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또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잇는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남북이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디딤돌을 놓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구상과의 연계를 토대로 남과 북 각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따라서 제주의 남북교류사업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염두에 둔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될 때까지 대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2014년 에너지 평화협력 교류로 상징되는 '대북협력 5+1 사업'을 제안해 진행하다가 국내외 요인으로 중단됐다. 알다시피 제주는 지자체 가운데 오래전부터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을 통해 남북교류를 주도한 바 있다. 제주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만큼 제주도는 발빠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지자체의 교류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교류의 선도지역인 제주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마침 본보가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역할에 대해 시리즈로 심층보도에 나서 더욱 기대된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