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면 뭣하나

편집부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8. 11.22. 00:00:00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현실성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이 다수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혈세를 들여서 수립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자칫 지역주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안겨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곳은 우도면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돼 용역이 마무리된 우도 종합발전계획은 우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도항선 야간운행, 전선 지중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도지사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1034억~39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도보용 투명 해저터널, 해중전망대(150억원), 모노레일(400억~5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주민 공감대 부족도 문제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4000만원을 들여 수립된 한림 종합발전계획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계획에는 축산악취 저감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52억원), 한림읍 중심지역 정비(47억원), 옹포천 되살리기(10억원), 비양도 오분자기섬 프로젝트(12억원) 등이 들어 있다. 적잖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다.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계륵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 아닌가. 이래서야 앞으로 읍면동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걱정이 앞선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도보용 해저터널' 같은 사업을 읍면동 계획에 담았으니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홍명환 도의원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언했듯이 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민 주도 아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계획이라면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