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재심판 요청…"판결 번복은 없지만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 생겨"

재심판 요청된 형제복지원 사건

최성호 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8. 11.20. 22:23:24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판 요청 (사진: KBS 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천 명을 가둬두고 강압적으로 노동을 시킨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심판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20일 검찰 측은 "문 총장이 수천 명의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심판을 요청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강압한 행위에 대해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심판이 요청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운영을 시작한 해당 보호시설에서 10여 년간 수천 명에게 비자발적 노동을 강요하며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혐의를 범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수십 년이 지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심판이 요청됐지만 기존 법원의 판결은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중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나 이번 재심판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범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변호사 P씨는 '법률N미디어'를 통해 "만일 재심판으로 범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존 처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