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조원 넘는 내년 예산, 꼼꼼하게 따져야

편집부기자 / hl@ihalla.com    입력 2018. 11.14. 00:00:00

제주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나왔다. 내년 예산안은 5조3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5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런가하면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그 수혜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골고루 돌아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019년도 예산안을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1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5조297억원보다 6.4%(3227억원)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일자리 확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에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제주의 청정미래에 대한 도민 요구 부응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 비중을 늘렸다. 내년 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으로 올해(1조62억원)보다 1252억원(12.4%)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21.1%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해당 도로와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 1940억원을 쏟아붓는다. 남조봉공원 등 9곳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728억원이 들어간다. 또 제주대 입구~금천마을 도로 등 53개 노선 도로 부지 매입에 1129억원, 실시설계비 8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도민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로 떨어진 현안중의 현안이다. 때문에 진작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나섰어야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물들어야 곰바리 잡듯이 대처하는 제주도의 현안 대응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 또한 제주도가 경상경비까지 줄이면서 사업예산을 배분했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짜임새있게 편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도가 한해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예산이 무려 1조원이 넘는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할 것이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