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급증…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 3년 새 223→2667건 12배 증가
12일부터 한 달간 일제 단속 및 합동 점검

조흥준기자 / chj@ihalla.com    입력 2018. 11.08. 17:30:04

서귀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223건(징수액 2055만원), 2016년 581건(4030만원)으로 지난 해인 2017년에는 1866건(8595만원)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부과 건수는 2667건(1억 1420만원)으로 3년 사이 12배나 증가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을 근거로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주체로 12~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14일부터는 민·관 합동점검 기간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 대여 등으로 과태료 금액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20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신고 어플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어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