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4)서울시 청년정책… 반응은

"'청년수당' 도덕적 해이 없다"
서울시, 7월부터 수당지급 재개

강시영 기자 / sykang@ihalla.com    입력 2017. 05.01. 00:00:00

지난 2월 20일 서울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금 70% 취업비로 사용
만족 67%… 불만족의 2배
올해 5000명으로 모집 확대
2~6개월 50만원씩 카드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매달 활동금 50만원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시행이 미뤄져 온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만 19~29세 청년수당 대상자 5000명을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7월부터 첫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시범사업 때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했지만 매달 활동금 50만원을 '청년보장카드(가칭)'에 넣어주기로 했다. 일종의 체크카드다.

청년수당이 청년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는 단순히 몇 달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탐색,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8월 단 한 번의 수당 지급과 4개월 간의 프로그램 지원에도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66.8%로 불만족 비율 33.3%의 2배였다. 정책 도입 시기에 우려가 컸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는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처음 선정된 참여자 2831명 중 9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지원금 쓰임새, 참여 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지원금의 70%를 취업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의 39.9%를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직접비용(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에, 13.3%는 간접비용(취업 스터디 등), 16.7%는 사진 촬영비, 시험 응시료 등 구직 관련 활동에 쓰였다. 생활비로 쓰인 금액은 22.3%에 그쳤다. 서 박사는 "청년활동지원금이 미래 목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생활비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우려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준 아르스프락시아 팀장은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는 심리적 지지를 얻고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됐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결코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니며, 절박한 취업난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설명한다. 또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모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특별취재팀=강시영 선임기자·부미현·김지은·양영전기자

"'청년수당' 대상자에 직접적 도움" 평가
참여자 설문결과 만족도 67%
공공지원·심리적 자신감 효과
기존 정책과는 다른 차원 시도
청년정책 상징적 사례로 꼽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박사는 지난 2월 서울시 주최로 열린 청년수당 연구 발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공동연구 이현우·이지호·서복경)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처음 선정된 참여자 2831명 중 9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지원금 쓰임새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취재진은 이 보고서를 서울시로부터 입수했다.

▶참여자 분석 결과=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참여자 2831명 전체의 연령구성을 보면, 만 24∼25세 이하 비율이 38.1%, 만 25∼29세 비율이 61.9%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진은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 2831명 중 9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66.8%로 불만족 비율 33.3%의 2배였다. 만족 응답자들의 대다수가(73.3%)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 도움이 된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반면 참여자 중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급기간이 짧아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만일 이 사업이 6개월간 지속되었다면 만족도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 조사에서 평가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선호가 매우 강력하며, 그만큼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했다.

조사에서는 사회적 관심, 사회적 의지, 사회적 자신감, 사회적 재기의 기회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식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좀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사업에 대한 기대와 과제=2016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참가자의 64.5%가 '현재처럼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26.9%가 '현재보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책중단으로 6개월이 아닌 한 달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6개월 지원의 효과를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고 서울시 또한 정책효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것은 한계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상징적인 사례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유사한 구직활동 지원 청년정책이 잇따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은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

특별취재팀=강시영 선임기자·부미현·김지은·양영전기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현장 목소리 담아

청년수당 구직활동 몰입 기회
서울시, 정책효과 논란에 단호


청년수당을 계기로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2015년말 수립된 이른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청년정책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청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수용자인 청년 당사자들과 3년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다. 2300여명의 청년들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 컨퍼런스, 토론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으며, 청년보장정책에 관한 격의없는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게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다. 청년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까지 다각도로 지원해 기본적 활동, 자립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서울시 정책으로 여성안심특별시,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청년정책을 꼽았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이다.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같은 날선 언어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논리다.

청년수당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5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논리다. 취업준비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해주어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시영 선임기자

한라일보